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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등의 요청으로 불법 유해 웹사이트 800여 곳 전면 차단

지난 11일, 정부가 불법 촬영 및 아동 포르노 영상 등을 유통하는 불법 웹사이트 800여 곳의 차단을 본격화했다. 각종 성범죄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이번 조치는 오직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며, 합법적인 성인물은 규제하지 않는다고. 이에 따라 KT는 11일부터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불법 사이트 895개를 곧바로 차단했고, LG U+, SK 브로드밴드 등의 인터넷 사업자들도 차단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위해 정부는 업그레이드된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차단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http 이용자들이 인증과정에서 사용하는 SNI 패킷을 이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불법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는 순간 화면은 블랙아웃 상태로 전환된다.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차단된 사이트 중 대표적인 곳은 세계적인 성인물 스트리밍 사이트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접속자가 몰리는 웹사이트 중 하나인 폰허브(Pornhub). 방심위에 따르면 폰허브 차단은 2012년부터 계획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올해 비로소 가능했다고 한다.

정부의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인터넷 세상은 또 한 번 시끄러워졌다. 정부의 차단 조치가 불법 음란물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지만, 한 편으로는 SNI 필드 차단 방식이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 SNI는 주고받는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기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가 이를 통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접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방식에도 우회 방법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인터넷의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는 것이 결정을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그들의 우려에 정부는 완전한 오해라고 밝혔다. 유해 사이트 선정은 방심위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지정된 사이트들을 차단하는 것은 ISP 사업자들이다. 사이트가 차단된 후에는 이용자 정보가 삭제되어 검열, 사찰의 염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더욱이, 이번 조치를 통해 서버를 해외에 두어 규제를 피해왔던 사이트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기에 효과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장점으로 꼽는다.

정부의 설명에도 많은 이들은 아직 감찰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방심위가 독립 기구이긴 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행정기관이 아니냐는 등 다양한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 양측 모두 음란물 유통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뜻에는 한목소리를 모으고 있지만, 차단 방식을 두고 앞으로도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정부의 대대적인 조치에 인터넷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 관련 논쟁의 흐름에 이목을 집중시켜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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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 Lokakih
Web: http://instagram.com/lokakih
E-mail: hskim_020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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