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야쿠자의 고속도로 이용 규제

일본의 조직폭력배 ‘야쿠자’, 어느 국가나 그렇겠지만, 정부는 자국의 범죄 조직에 대응, 꾸준한 탄압과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본은 그 수준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폭력단 배제조례를 일본 전역에 도입, 관공서는 물론, 기업 또한 야쿠자와 관계를 일절 맺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에 야쿠자의 일원으로 등록된 이는 은행 계좌 개설이나 임대주택 계약, 보험 가입 등이 불가하며,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개통조차 할 수 없다. 이렇듯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탄압에 폭력단 배제조례 시행 이후 2011년 7만 명에 달했던 야쿠자 수가 2020년 2만 5천 명가량으로 줄었다고.

그리고 최근 여기에 또 하나의 규제가 추가되었다. 지난 7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고속도로 운영사인 넥스코(NEXCO)가 한국의 하이패스와도 같은 ETC카드를 폭력단이 발급받지 못하도록 카드 약관 규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설상가상 일본은 2030년까지 톨게이트의 현금수납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기에 폭력단은 일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계속되는 정부의 압박에 최근 범죄 신세대는 야쿠자가 아닌 일명 ‘한구레’라고 불리는 점조직 범죄 집단으로 유입되는 중이라고. 과연, 일본 정부의 새로운 규제가 범죄 조직을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계속해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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