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멕시코가 공공장소 전역에서의 흡연을 완전히 금지시킴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법을 시행하게 됐다. 2021년 처음 제안 및 승인된 이 법안에는 담배 광고 금지령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몇몇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금연 공공장소를 만들기 위해 멕시코가 시행한 법률과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미주에서 시행된 법안 중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안티 타바코 법으로 간주된다.

바, 레스토랑, 직장 내에 흡연 구역을 따로 두도록 제정한 기존 2008년 법에서 해변, 공원 호텔, 사무실 등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전면적인 금지로 확장됐다. 앞서 언급한 담배 제품의 광고와 판촉이 금지되어 담배를 매장 내에 진열조차 할 수 없다. 전자담배와 베이프도 특히 실내에서 더 엄격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것을 예고했다.

범미국보건기구(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는 “흡연은 세계에서 가장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 중 하나”라 말하며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금지 조치를 시행한 멕시코 정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여론은 둘로 갈라졌는데, 특히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멕시코 정부의 선택은 자칫 극단적이며 기존의 흡연자들에게는 가혹하다는 평이 대다수였다. 따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두는 것이 아닌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규제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개인 주택에서만 흡연이 허용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평가를 받거나 국민의 건강만을 위해 시행한 법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소요될 것.

멕시코 산업협회 연합(Concamin) 역시 담배산업계에 예상되는 타격에 대해 언급하며 “소비자와 기업인의 권리를 무시한 조치”라는 표명과 함께 완강한 규제에 반대하는 모습을 내보였다.

또한 멕시코에서 경찰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해 실질적인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기보다 일부 경찰관들이 이를 뇌물을 받는 구실로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티 타바코 유토피아’를 꿈꾸며 개정한 법안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흡연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극단적인 법안으로 한껏 혼란스러워진 가운데 멕시코 정부가 향후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그 귀추를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미지 출처│P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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