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우호국’의 특허 무단 사용을 합법화 결정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의 규탄과 경제제재를 잇따라 받는 중인 러시아. 블리자드(Blizzard), 에픽게임즈(Epic Games), 닌텐도(Nintendo) 등의 게임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메타(Meta), 애플(Apple) 등의 IT 기업들까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며 러시아의 전 지구적 고립이 심화되는 중. 이에 러시아 정부는 지난 10일, 미국과 EU, 한국을 포함한 ‘비우호적’ 48개 국가에 관한 모든 특허의 도용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즉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설계 등의 무단 사용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철폐하여 러시아 기업들은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무단 도용 허가법으로 게임 업계가 술렁인다. ‘게임메카(GameMeca)’에 따르면 “게임 내에 등장하는 UI, UX는 물론이고 액션, NPC 외형부터 배틀그라운드의 자기장이 줄어드는 프로세스나 보스 몬스터의 패턴 모두 특허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며 또한 게임 콘솔과 관련된 주요 기술들 역시 각국에 특허로 등록돼 있기에 이를 러시아 기업이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한다. 이제부터 불법으로 복제한 게임 콘솔과 소프트웨어를 러시아 자국 내에서 유통, 판매할 수 있다.

모스크바 맥도날드 1호점 개업 당시 현장

한편 지난 8일, 맥도날드(McDonald)를 비롯한 F&B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을 철수했다. 마지막 빅맥을 위해 매장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소련 붕괴 직전, 모스크바에 생긴 맥도날드 1호점의 북새통 행렬을 다시금 어렴풋이 재현했고, 햄버거 세트가 5만 루블(한화 약 46만 원)에 판매되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그러한 가운데 러시아는 상표권 보호 법령 폐지까지 검토하는 중.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 현지 업체들이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을 자칭하여 무단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 출처 | 로이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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