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이 세계 경제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로봇세(稅) 도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논란은 올해 초, 유럽의회의가 로봇의 생산과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결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의회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에게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hood)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부분에는 합의했지만, 로봇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을 물리자는 내용은 합의에 실패했다. 비록 로봇세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하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Bill Gates)가 가세하면서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빌 게이츠는 로봇세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점차 로봇이 사람의 손을 대신하는 추세 속에서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로봇세를 부과하게 되면 로봇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 로봇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 상승 역시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로봇세를 부과하는 범위에서도 이것이 단순 자동화 설비인지 로봇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유럽의회는 로봇세를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논란은 전 세계로 퍼질 조짐이다. 당신은 로봇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고서 속 세상은 이제 가까운 미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