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카스트 계급 증명서를 블록체인으로 발급

블록체인 카스트 증명서 사본을 들고 있는 부족민

인도 사회에 관습적으로 남아있는 카스트(Caste) 제도. 아직까지도 달리트(불가촉천민) 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 행위와 범죄 뉴스가 드물지 않게 들려온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에서 기인하는 이러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민권 보호법과 지정 부족(Scheduled Tribe) 잔혹행위 금지법을 제정하고, 교육 혜택과 고용 할당제 등을 헌법에 명시해 불가촉천민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서부의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는 지정 부족(불가촉천민이라 통칭) 계급의 카스트 증명서를 폴리곤(MATIC) 기반의 블록체인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최대 6,500명의 부족민을 대상으로 하며, 블록체인 증명서를 통해 부족 구성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를 위조해 정부 혜택을 받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슈밤 굽타(Shubham Gupta) 인도 행정 서비스 장교는 “정치인들이 가짜 카스트 증명서를 발급해 부족의 토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라며 “블록체인과 연결된 QR코드를 통해 자신의 카스트 계급을 인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카스트 제도로 인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불가촉천민 할당제가 고안되었듯, 이번 블록체인 증명서는 할당제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하지만 아이러니인 것은 할당제와 블록체인 증명서 모두 카스트를 오히려 낙인찍는다는 사실. 인도 사회에서 이 지독한 계급 피라미드는 사라질 생각이 없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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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Shubham Gu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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